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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SNS서 정책 방향·신뢰 심각 지적
김성주 발행일 2020-07-06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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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5일 SNS를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 다시 문제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 역시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평소 자신의 소신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