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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대책, 민생 최고과제… 국회 협조를"
이성철 발행일 2020-07-07 제4면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하는 문 대통령<YONHAP NO-2822>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거 안정 투기 억제책 강력 추진
늦었지만 3차추경 신속집행 당부
김태년 "다주택·법인 종부세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 국회 통과와 관련,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정부 부처는 통과된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궤를 같이하듯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공급 확대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