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정책협의회서 "효과 명확"

근로감독 권한 확대 등도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은 전액 매출로 연결돼 효과가 명확하다"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소비 일부 지원 방식도 있다. 20%를 지원해준다면 1조원으로 5조원의 매출확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과 부동산 세제를 연계한 정책 실험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방세 중 일부인 부동산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며 "가능하게 해주면 토지보유에 대한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도가 먼저) 해보겠다"고 밝혔다.

노동현장 근로감독 권한 확대와 이자제한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천화재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전국 근로감독관은 3천명도 안되는 상황이라 체불임금 조사도 어렵다"면서 "근로감독 감시 권한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시도 단위로 감독권한을 공유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경제성장률 7% 등 고도성장시대에 최고 이자율이 25%였는데, 지금 1% 성장시대에도 이자율이 25%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면서 "이자율이 최대 10%를 넘으면 안 된다.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 등 여러 정책 제안을 많이 했다"며 "제안한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도가 제안하는 정책 제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는 이날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등 도내에서 추진 중인 18개 철도사업에 대한 1조9천204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