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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 체계 개선 첫 술 뜨는 안산시
김대현 발행일 2020-07-10 제5면
지자체-교육당국 이원화된 관리주체 '역할 명확화' 식약처 건의
과태료 상향 등 행정처분 강화·식중독 사고 고발 규정 신설도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집단감염사태로 유치원 급식관리체계의 민낯을 비판하는 여론(7월 2일자 1면보도)이 높자 안산시가 가장 먼저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시는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이 '급식'만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 이원화됐고 처벌 규정도 약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만큼 정부에 유치원·학교 급식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인일보 취재결과, 유치원 급식 행위와 급식시설·설비 기준은 유아교육법과 시행규칙에 명시됐지만 정작 위생점검 등 감독권한은 일반사업체와 같이 집단급식소로 묶여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시는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된다 해도 여전히 '집단급식소'로 묶여 기존처럼 관리가 이원화된 점을 지적하며 식약처에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관내 유치원의 보존식 미보관, 식중독 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하고 각각 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현행 법령 범위에서 가장 센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100명이 넘는 원생이 증상을 호소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까지 발병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50만원→100만원, 식중독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은 200만원→400만원 등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발생의 경우 50명 이상 급식소는 기존 300만원 유지, 100명 이상은 500만원으로 과태료 등을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 규모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기존 5개 유치원 공동 영양사 규정을 3개 이내로 하되, 방문횟수(주 2회) 및 근무시간(주 10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