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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외교' 한계 드러낸 한강하구 남북협력
윤설아 발행일 2020-07-10 제3면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조직위' 토론회
남북민간관리위 설립등 의견 제기


한강하구 중립 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자주적인 평화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설훈 의원실과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회'가 주최한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라는 주제의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적극적 대북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중재자 외교' 프레임에 갇혀 사사건건 미국과 유엔사의 통제를 받게 됐다"며 "한강하구의 남북협력 관건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유엔사령부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어디까지 확립할 것인지 모색해 적극적 평화외교로 도약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간섭에서 벗어나 한강하구문제를 남북이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강하구남북민간관리위원회'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시우 평화운동가는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한강하구에 대한 장밋빛 설계도를 쥐고 있고 지자체협의회와 같은 진전된 구상이 제출됐지만, 한강하구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실현되기 어렵다"며 "한강하구에서의 유엔사 기능을 약화하는 국제 운동을 진행하고 민간관리위원회를 꾸려 한강하구 문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한강하구 중립 수역 민간 선박 항행 등 남북 생활권 복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권동혁 통일부 남북접경협력TF 과장은 "한강하구 등 공유수면을 공유하는 것은 남북의 생활권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한강하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경문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관계자는 "9·19 군사협정에 따른 실제 민간선박 항행을 위해선 세부 규칙이 필요하기에 향후 남북군사협의 시 한강하구에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