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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놓고 수원시민들 아우성
김동필 입력 2020-07-09 18:19:19
"구까지는 알려주겠지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피해 다녀라?"

보건당국이 1일부터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확진자 정보 공개를 최소화한 수원시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OO구에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정도로만 공개하기 때문인데, 시민들은 '동'까지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9판'을 각 지자체로 보냈다.

해당 지침은 '방역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방대본 관계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회의를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해 방역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해왔다"며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에 대해선 가능한 한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검토한 뒤 지난 6일부터 해당 지침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에 적용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SNS에서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으로 확진자 정보가 전달되자 시민들은 혼란 스럽다는 반응이다.

"장안구에서 확진자 발생"정도에 그쳐 더 혼란스럽다는 것. 시민 A씨는 "이럴거면 올리지 말아요. 뭘 굳이 힘들게 올려요. 손가락 아프게"라고 했고, B씨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옆 동네 화성시 확진자 공개하는 것 좀 보고 배워라"며 "이게 무슨 확진자 공개입니까?"라고 했다. C씨는 "동은 알려달라"며 "구가 얼마나 넓은데…. 이건 공개 안하느니만도 못하다. 오히려 불안을 과중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지적과 같이 타 지자체는 동선공개에서 '국적'이나 '대략적인 도로명주소'까진 공개하고 있다.

항의 전화를 받는 실무진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시 관계자는 "직접 일을 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아닌 좀 더 좁힌 단계까진 공개해도 되지 않나란 생각을 한다"며 "다만 (수원시는)중앙 방역지침을 누구보다 잘 지켜왔는데, 일부 지키지 않는 지자체 때문에 더 반발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