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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직결된 취득세 상향 "정부, 가장 날선 칼 들었다"
황준성 발행일 2020-07-13 제10면
부동산 전문가가 본 7·10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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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단기투기성 거래 노려
중과세율 세분화 최대 12% 적용
종부세·양도세 등 대폭 끌어올려


정부가 탈 많은 6·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3주 만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인 7·10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일제히 투기 수요의 원천을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인상은 예고된 바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표 참조

지난 10일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의 세 부담을 모든 단계에 걸쳐 높인 7·10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취득단계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오른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부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을 세분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로 높이고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로 정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6~3.2%였는데 이를 1.2~6.0%로 대폭 끌어올렸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양도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에 겨냥했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까지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최고 62%, 3주택자는 최고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거래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각각 인상한다. 다만 '출구'를 열어주기 위해 시행은 내년 6월1일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대부분은 정부가 가장 날 선 칼을 들었다는 평가다. 양도세는 세금이 높아져도 집을 팔지 않으면 그만인데 취득세는 수익성과 직결돼 주택 매집이 어렵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 상향은 다주택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존 2주택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사면 취득세만 1억2천만원을 내야 하기에 수익이 너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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