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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교산지구 '소송 장애물' 넘었다
문성호 발행일 2020-07-13 제8면
法 '… 지위 등 확인 訴' 각하 선고
하남도시공사 조성 추진에 '탄력'
사업대상지 포함따라 백지화 풀이
공모과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듯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포함돼 백지화된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이하 H1 프로젝트)의 민간사업자(우선협상자)가 제기한 소송(2018년 12월 21일자 8명 보도)에 대해 법원이 하남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줘 3기 신도시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H1 프로젝트의 민간사업자인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등 확인의 소'에 대해 각하를 선고했다.

법원은 하남도시공사의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제기한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 효력'과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에 대해 모두 '소의 이익(訴의 利益)'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H1 프로젝트 사업대상지가 교산지구에 포함되면서 H1 프로젝트 자체가 백지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사업자 지위도 존재하지 않게 됐고 이를 다툴 필요성도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H1 프로젝트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하남도시공사를 상대한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남도시공사는 2017년 7월 천현·교산동 121만9천여㎡를 개발하는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로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격 시비와 함께 2018년 7월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사업자 선정 취소' 의견 표명에 따라 하남시의 감사를 거쳐 민간사업자 선정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 민간사업자 선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가 발표되자 3개월 뒤 성남지원에 민간사업자 지위 등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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