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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환자 정보 요청… 질병관리본부처럼 지자체도 권한확대"
정의종·윤설아 발행일 2020-07-14 제3면
허종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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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도 질병관리본부처럼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 미추홀구갑·사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배준영, 윤상현 등 인천 지역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비롯한 20명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상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만이 의료 기관 등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복지부나 질본을 통해야만 환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도 의료 기관 등에 환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물론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감염병 확산을 적기에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허종식 의원은 "시· 도지사 등 지자체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야만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질병)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종·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