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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물' 공급변수… 집값 떨굴까
신지영 발행일 2020-07-17 제8면
혜택 사라져 '조세회피' 매력 잃어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꿈쩍하지 않는 집값에 법인 매물이 변수로 떠올랐다.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 속에 법인이 아파트 매물을 내놓을 경우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의 경우,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8.0%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화성(11.66%)·오산(10.52%) 등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법인을 보유한 개인이 일종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아파트를 매매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양도세 대신 법인세로 세금을 대체할 수 있고 개인 명의로 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과중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세율 중과세를 되살리고 종부세 공제액을 없애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다주택 법인은 향후 세부담 상한이 없는 6%의 통일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은 지난해 낸 종부세보다 올해 낼 종부세의 가격 차이가 크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상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의 아파트 처분의 시한도 제시했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과표에 따라 내야 하는 10~25%의 법인세에 10%포인트를 더해 법인세율을 계산했지만 내년부터 가중 세율을 20%포인트로 높인 것이다. 올해까지 법인 아파트 매물을 모두 처분하라는 의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