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판 족쇄 벗은 이재명 도지사에 거는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의 족쇄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전국에 생중계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다수의견을 통해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판결로 이 지사는 취임 이후 부터 시작된 송사와 2심의 당선 무효형 선고로 흔들렸던 지사직의 법적, 정치적 지위를 완전히 회복했다. 선출직 정치역정에 돌출된 최초이자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무사히 매듭지은 것이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소감을 통해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밝혔다. 2심 당선 무효형 선고 이후 감내한 개인적인 노심초사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위기가 컸던 만큼 정치인 이재명의 기회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과 관련한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불행으로 차기 대선구도에 차질을 빚은 여권에서 이 지사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경기도와 1천300만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바탕을 열어 준 점이 더욱 유의미하다. 이 지사는 재판에 시달리는 외환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관철시키는 뚝심으로 행정 능력을 증명해왔다. 하천과 계곡의 불법철거시설물 철거는 민원을 가장한 불법의 관행에 철퇴를 가해 민생을 정상화시키는 성과를 냈다. 신천지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는 실행 가능한 법적 근거를 찾아내 신천지교회의 방역협조를 강제 실행시키는 추진력을 보였다. 정책적으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단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공론의 장에 올려 놓았다. 가혹한 재판 논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논쟁을 피하지 않는 행보로 민생현장의 불법을 해소하고, 단호한 방역행정을 펼치고, 국가적 차원의 거시 경제정책을 공론화 시킨 것이다.

그 결과 취임 당시 17명의 광역단체장 중 꼴찌였던 지지율이 지난 6월에는 1위로 치솟았다. 이 지사가 이 결과를 대법원 판결 이후의 행보에 나침반으로 삼기 바란다. 고조된 정치적 위상을 의식한 정치지향적 행보는 위험하다. 반면 민생을 챙기고 정책적 의제를 생산하고 관철시키는 도정 집중 행보는 경기도와 도민에게 이롭고, 느리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취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지사 직무수행을 앞세운 것은 매우 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평가한다. 재판에서 자유가 된 이 지사의 향후 도정 행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