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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동산 실책, 대통령만 모르나"
정의종 발행일 2020-07-20 제4면
배준영 대변인 논평서 비판 목청
"전면쇄신 선언·실력 승부" 촉구
법무부장관 '훈수' 연출 비아냥도


미래통합당이 19일 헛도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을 비판하며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차원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 쿨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훈수'에 대해서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며 비판 목소리를 키웠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돌출발언을 나열하며 "부동산 정책이 왜 헛돌고 있는지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이라며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전면쇄신을 선언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훈수'에 대해서는 차기를 노린 행보로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부동산 정책 관련 SNS 게시글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꼬집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며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평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