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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처분 시한 '내년 5월말' 유력… 정부·與, 이달 국회서 개정안 처리
황준성 발행일 2020-07-20 제10면
종부세 과세일 '6월 1일'에 맞출 듯
부동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데드라인은 내년 5월 말까지가 유력하다.

이달 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적용 시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를 바꾸는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제출된 법안에서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 시기가 2021년 1월 1일부로 명시된 만큼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고 이때 소유 주택 수와 이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점을 고려하면 다주택자는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내년 5월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전 0.6~3.2%의 세율로 냈던 종부세를 1.2~6.0%의 세율로 내야 한다.

현재와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9%→1.6%, 과표 6억∼12억원은 1.3%→2.2%, 과표 12억∼50억원은 1.8%→3.6%, 과표 50억∼94억원 2.5%→5.0%, 과표 94억원 초과는 3.2%→6.0%로 세율이 각각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도 내년부터 6.0%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크게 오른다.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 세율로 양도세를 내려면 역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세 중과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올라가고 단기 처분 양도세율(1년 미만의 경우 40%→60%)도 증가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