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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는 '상생협력상가' 만든다
김민재 발행일 2020-07-21 제3면
인천시 내몰림 방지 건물주 모집
리모델링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상가 임차인이 최소 10년 동안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가 인천에 생긴다.

인천시는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할 건물주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을 '상생협력상가'로 지정하고, 건물주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2% 이하로 하겠다고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점포 내부 인테리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타일, 상하수도 보강공사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인천시는 신청 상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한 뒤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료 인상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상인들이 내쫓길 우려가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지역이 최우선 선정된다. 10년 동안 인상률 0%인 신청인도 가점을 받는다. 인천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우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상생협력상가의 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위약금 부과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올해 지원사업으로 5개의 상가건물을 상생협력상가로 지정하고, 앞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