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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 정부, 주택공급 속도낸다
이성철 발행일 2020-07-21 제4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YONHAP NO-2429>
靑 수보회의 주재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부처·지자체와 방안 논의키로
홍남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 주재
조속한 시일내에 부동산 해법 한뜻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택 공급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 내부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문 대통령이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다양한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곧바로 국방부는 태릉골프장의 주택부지 활용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 총리도 딴 얘기하고 심지어 경기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