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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존치 '국·공립 부지로 눈돌린다'
김성주 발행일 2020-07-2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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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보존' 밝혀 논란 일단락
'주택공급 물량 확대'는 지속 추진

용인 기흥 88CC등 골프장들 물망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도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빚어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다만,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에 추가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와대에서 주례 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 결과 그린벨트는 유지하되 국·공립 시설 부지는 지속적으로 발굴, 확보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주장한 정부 소유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골프장 1곳당 최대 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데다 교통 등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이 많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주택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소유한 서울 태릉골프장과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용인 기흥 88CC,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골프장인 광주 뉴서울CC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어 2010년 그린벨트가 해제된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도 개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규모만 17.4㎢로 분당신도시(19.6㎢)에 버금가는 규모다. 학온지구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15㎢에 가까운 부지가 개발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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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연합뉴스

현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 포기를 선언한 뒤 10년째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군소 규모의 취락지구개발사업만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 등에 걸쳐있는 미군 반환구역도 주택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시 차원에서 주택건설 등에 나선 곳도 있지만 약 13㎢에 달한다.

한편 이번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데에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이 부동산투기를 막는 등의 효과를 내지 못한데 대한 반성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지난 2009~2010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세곡동·수서동, 서초구 우면동·내곡동·원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마련한 보금자리주택(1만9천 가구)은 2013년 5억3천만~4억4천만원 대에 분양됐지만, 입주 6년여인 지난달 분양가 대비 3배 가량인 13억8천만~16억8천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평균 5~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받으면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