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탑가기
국민 60.4% 'GB해제 불필요'… 부동산 열풍 새로운 해법은?
김태성·김성주 발행일 2020-07-21 제3면
정부 '그린벨트 존치' 결정
이념·정당별로도 생각차이 없어

서철모 '토지임대부주택' 제안
이재명 지사 "훌륭한 정책" 공감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수요'에서 '공급'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나온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적지 않은 역풍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자,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왔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부동산 구매가)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이 돼버렸다. 이것은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며 "정권의 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부동산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민들도 10명 중 6명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4%가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이념성향과 정당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불필요하다' 응답이 64.1%로 동일했고, 진보층(55.3%)과 보수층(58.6%)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그래프 참조

2020072001000923300044761

한편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포기한 상황에서 화성시 서철모 시장이 제시한 '토지임대부주택 제도'가 부동산 열풍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받는 사람은 공공에 임대료를 지불한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다. 10여년 전 군포 등에서 시행된 바 있으나 실패 경험이 있다.

서 시장은 SNS를 통해 이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만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반드시 토지임대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다. '로또'가 되고 투기의 촉매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보다는 도심 재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신규택지 개발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서 시장의 주장에 이 지사는 공감한다는 글을 SNS에 바로 올리면서 "공공택지에서는 꼭 분양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인데,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분양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화답했다.

/김태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