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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갑론을박… 與 "균형발전" vs 野 "국면전환"
정의종·김연태 발행일 2020-07-22 제4면
김태년, 검토 요청… 국회의장·당권 주자·이재명 지사 잇단 찬성 탄력
주호영 "위헌문제 해결 먼저… 성난 부동산 민심 돌리기용 카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논쟁으로 확산하며 여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화두를 던진 민주당이 21일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거듭 강조하자, 야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충청권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날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은 데 이어 유력 당권 주자들까지 잇따라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당내 여론 형성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자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며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야권은 이를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로 성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방책으로 규정하고, 공세의 날을 바짝 세웠다. 다만 이해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20~40세대와 서민·중산층, 충청권 민심 등을 의식해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 조건부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모습도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다.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지적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리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와 관련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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