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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정치권 이슈로… 경인지역 여론, 바로미터 될듯
정의종·김연태 발행일 2020-07-23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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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행정수도 완성 지지 표명 환영 충청권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찬성 무게

국회분원 우선설치 등 현실화 제안
통합당, 당론 미정 속 일부 긍정론
수정법 피해지역 전향적 의견 기류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경기 인천 지역 의원들의 입장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아직 당별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당과 개인별 입장과 생각이 '백가쟁명'식으로 노정되면서 점점 여론화 되는 양상이다.

특히 국회·청와대를 옮기는 '천도' 수준으로 갈 경우 또다시 여론의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전국 최다 의석을 가진 경인지역 여론이 논란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에 무게를 두며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는 반면, 반대 입장을 밝힌 미래통합당에선 수도권 규제에 따른 피해가 있는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긍정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오래된 꿈이자 국가 백년대계로 여야가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제안을 거들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대로 행정수도가 완성됐다면,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됐다면, 지금 국민 삶의 질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2004년 위헌 판결이 절대 불변의 선은 아니다. 헌재 판결은 그 시대의 변화와 국민 뜻을 반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면 헌재 판결은 얼마든지 그때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은 "인구분산, 부동산 대책을 위해서도 세종시의 행정기능은 높아져야 한다"면서 "다만, 현재 행정수도가 위헌 판결이 났던 사안인 만큼 현실 가능하게 국회 분원을 우선 설치 하는 것부터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국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찬성한다"고 했고, 안민석(오산)·박정(파주을)·김민철(의정부을) 의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고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제안 의도를 의심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긍정적 반응도 있어 신중한 대응을 당에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민(용인갑) 의원은 "당에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우선 여당에서 제기한 수도이전에 대해 국민여론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세상이 바뀐 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하고 그 근거로 당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원도 "경기도 남부지역과 동북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 "그들은 수도를 옮겨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찬성할 것이다. 서울을 사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대변인인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 약속도 못지키면서 웬 수도 이전이냐"고 비판했지만, 수정법의 피해에 걸려 있는 지역 의원들은 오히려 전향적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도권 의원들은 대권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내 한 공부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기류가 상대적으로 많아 당론 결정에 진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