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탑가기
경기도發 기본주택 '정부 공공택지 용적률상향 추진' 힘받을까
강기정 발행일 2020-07-27 제4면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논의
과천·안산 중소택지도 적용 전망

李지사 "로또임대 집값안정 해쳐
적정수준 설계하라" 재설정 주문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 기본주택 구상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맞물려 추진에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정부는 공공택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방침을 정한 정부는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신도시급이 아닌 중소규모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할당된 용적률을 법적 최고한도까지 높여 주택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은 최근 경기도·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GH는 무주택자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역세권에 대량 짓는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용적률이 500%로 상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용적률이 500%다. 도내 주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용적률이 정부 구상처럼 법적 최고한도까지 높아지면 기본주택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본주택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헌욱 GH 사장은 SNS를 통해 "임대료 상한을 가구별 중위소득의 20%로 제시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2년에 3%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금의 경우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가구는 100배로 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월 임대료 예상치를 1인가구(전용면적 26㎡)는 28만3천원, 4인가구(전용면적 74㎡)는 57만3천원 정도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 역시 SNS를 통해 "GH가 기획 중인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 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지적도 있었다.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임대료 재설정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