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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외 용적률 상향 검토… 수도권 1만가구 추가 공급 추진
김성주 발행일 2020-07-27 제1면
정부·지자체, 최고한도 적용 방침
성남복정·구리갈매 등 확대 기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용적률 상향'을 3기 신도시 외에도 공공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을 끌어올릴 경우 수도권에 1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이어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성남 복정과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에 용적률이 상향된다면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 과천지구를 포함해 인천 검암역세권,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안산 장상 등 중규모 택지에서도 용적률 상향이 기대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할당된 용적률을 법적 최고한도(500%)까지 높여 주택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 높이는 방안과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을 상대로 신규 택지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가 열렸는 데,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서울 제2부시장 등이 참석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의 윤곽이 이미 나왔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회의에서 언급된 서울 유휴부지 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등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입지나 정책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