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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폭 넓히는 이재명, 주요정책 법제화로 탄력
강기정 발행일 2020-07-30 제1면
'수술실CCTV' 등 입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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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위상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주요 정책들의 법제화로 날개를 달지 주목된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기본소득,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이 지사의 역점 정책들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 역시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제화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힘을 싣는 모습이다.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21대 국회 개원 후 재발의됐다.

여기에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지난 16일 전후로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현행법상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됐다.

아직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30일에는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연구포럼이 발족한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C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관련 법이 제·개정되면 '이재명표'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만큼, 이와 맞물려 이 지사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역시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등 법제화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에는 도청에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를 열어 "남은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다시금 국회를 재촉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이자제한법 개정을 위해 다시 한번 국회의원 모두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는 첫 출발이다. 꼭 관철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환영의사를 밝히는 한편, 지난 28일에는 재차 입법을 촉구하면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으니 도 차원의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며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산하기관 임원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지시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