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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에겐 닿지않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남국성 발행일 2020-07-30 제3면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대책 못찾아
내일 마감 전 개선 '현실적 불가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막바지인 가운데 도내 외국인 주민 지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관련 지자체 추진 지원 정책에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경기도에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다. 이밖에 외국인 주민은 신청할 수 없다.

이마저도 처음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만 해도 내국인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 요청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된 것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후에도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계에서 외국인 주민 전체를 지급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도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외국인 주민들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서울시가 지난달 말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도에서도 지급 확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결국 도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끝나는데 이틀 안에 방안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