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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심의·의결
이성철 입력 2020-07-31 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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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전세, 월세. /경인일보DB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