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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다주택 제한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도 만지작… 야당 "명백한 위헌"
강기정 입력 2020-08-02 19:11:02
4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한 경기도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휴가 이후 결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6월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 달 간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시행 여부도, 대상 지역도 결정되진 않았지만 도내 부동산 시장은 술렁이는 모습이다.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SNS를 통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명시돼있다. 그런데 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 권력이, 행정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나.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이 지사를 겨냥해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줘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