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탑가기
도내 與 최고위원 후보들도 '임대차 3법 野 공세' 일침
김연태 발행일 2020-08-04 제4면
소병훈 "전월세 전환비율 적절땐 문제없어"
이원욱 "서민주거안정 목적 편가르기 안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경기도 내 의원들이 연일 '임대차 3법'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메시지로 이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논란이 된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소 의원은 또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게 되고, 그게 결국 본질적으로는 임대료"라며 "계속 챙겨가면서 그 부분(전세제도)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화성을) 의원도 지난 2일 임대차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공격 소재로 삼는 통합당에 일침을 놨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법은 서민주거 안정이 목적"이라며 "(다주택자인) 15.9%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히려 부동산을 가진 사람, 15.9%의 국민을 그 외 국민들과 분리해서 '일어나자'고 선동하며 서민주거 안정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선동, 증오심, 공산주의 등 원색적인 단어를 불러 정부의 임대차법을 비판하는 이유 역시 국민들을 갈라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도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민주당을 힐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법안 논의 테이블을 차지 마시고, 그 대안을 내놓아달라"며 "그렇게 국민을 편 가르고 반대만 하다가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권은 망했다)'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