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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주택 추가공급 10만가구"
이성철 발행일 2020-08-04 제4면
부동산안정화 대책 오늘 발표 가닥
3기·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에
태릉골프장외 지역 유휴부지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4일께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급 규모는 10만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발표 시점을 놓고 4일과 5일이 거론됐으나 4일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최종 협의 중이고 이르면 4일"이라면서 "발표를 확정하게 되면 당정(협의 형식)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4일 대책 발표 전에 회의를 하고, 공급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대책으로는 태릉 골프장 부지 외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된다.

태릉 골프장의 경우 민주당 일각에 반대 의견도 있으나 공공 임대 여력 확충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당 차원의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며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안의 강행 처리 배경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