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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합당 퇴장 속 '부동산·공수처 후속 법안' 의결
김연태 발행일 2020-08-04 제4면
여야 '입법전쟁 2라운드'
정회 뒤 설전 벌이는 여야<YONHAP NO-3408>
여야 간사 '끝내지 않는 설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 후 여야 간사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관례 없던 일 vs 합의 먼저 무시"
법사위 소위 구성 책임 '네탓' 공방
여당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 퇴장

외통위선 대북전단 금지법 난타전
여가위 故 박원순사건놓고 신경전


여야는 3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대북전단금지법 등 사안마다 충돌하며 치열한 난타전을 이어갔다.

우선 부동산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 등이 상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책임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법에 따라 소위를 구성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구성 책임을 통합당 탓으로 돌린 뒤 소위 구성 없이도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32년 간의 국회 관례를 깨고 위원장을 독식한 상태에서 (소위 구성을)제안해 놓고 금요일 오후까지 답이 없었다"면서 "국회법 58조는 국회의원 심사 권한이고, 58조 2항은 당연규정, 소위에서 의원들이 법안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통합당의 합의 무시로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지금 통합당이 (소위 구성을 두고) 의사진행 발언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부동산 법안이 정말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법안이라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을 필두로 한 여권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수처 후속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등 을 각각 의결했다.

외통위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정쟁의 화두가 됐다.

대체토론에서 법안 추진을 주도한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으나, 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오히려 대북 전단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정(안양동안을) 의원은 "대북전단, 물품 살포 금지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증오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오면 안 된다. 민주화 투사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좌절감이 든다"고 반발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졌다.

통합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강하게 항의하며, 오히려 야당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한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