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탑가기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향후 과제 전문가 제언
윤설아 발행일 2020-08-05 제1면
지역특성 살리는 '그린뉴딜' 지자체 자율성 높여야
특정 사업 아닌 '포괄보조금' 필요
주민 주도 '녹색 새마을운동' 가능

2020080401000150300008041



신재생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친환경 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축으로 한 정부의 '그린뉴딜'은 여러 사업과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 보니 부처 간 협력과 민관 협치가 필수적이다.

정책 실현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과 민간 기업의 참여·투자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벌여야 하는 만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그린뉴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그린뉴딜계획 수립과 계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그린 뉴딜 포괄보조금'을 신설해 예산 활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주민의 참여, 동의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정책에 참여·주도하는 이른바 '녹색 새마을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며 "군산·신안 지역의 경우 최근 해상풍력과 관련해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 어민, 주민이 업무 협약을 하고 머리를 맞댔는데 인천도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민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강한 행정력과 추진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의 경우 노후 건축물과 노후 공장 등이 혼재해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산단고도화 등 그린뉴딜 목적성에 부합한 지역이며, 인천시가 이를 잘 인지하고 장기 계획 방향을 잘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과거 풍력발전처럼 또다시 사업이 좌초되지 않으려면 보다 공격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주민이 참여한 '지역 위원회'를 구성해 협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도형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환경공학·법학 박사)은 "그린뉴딜은 민간 분야의 일자리 공급과 사업 참여, 주민 수용성,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학·연이 협치하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