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탑가기
심상정 "투기에 기름붓기" 배준영 "국민 22번째 속아"… 야권, 성급한 공급대책 작심 비판
정의종 발행일 2020-08-05 제4면
공공임대 확대 등 정책 보완 주장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현실성 없는 투기 조장 정책이라고 깎아내렸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이번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며 "한마디로 너무 늦어 믿음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합당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급확대를 이야기했음에도 규제강화, 수요억제로 일관해 왔다"며 "(이번 대책은)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23년까지의 공급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시간표도 없고 왜 이전에는 안 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되는지 솔직한 설명도 없다"며 "22번이나 속은 정책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또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액셀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게 만드는 온갖 규제법안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 국민은 어찌하란 말인가"라며 "졸속으로 보이는 정책에 대해 우리 당은 시간을 가지고 국민 편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가 나서 작심발언을 내놨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 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며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종기자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