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탑가기
시장 안정 투기세력 발본색원… 임대료공시제 추진
김연태 발행일 2020-08-05 제4면
與 '8·4 부동산대책' 당력집중
김태년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 수단 동원… 강력입법 병행"
윤호중 '시장·도지사 매년 표준임대료 산정 활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부동산 입법을 마무리 짓고, 향후 주택공급 물량에 대한 투기 억제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관리를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공시제'를 추진해 '2+2' 이후 임대차시장 안정까지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라며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이후에도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수도권 13만2천가구 공급계획을 노리는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뒤 사전에 차단막을 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외국인 부동산에 중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아울러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 3법'의 후속대책으로 '임대료공시제' 추진도 검토 중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2+2 이후, 4년 뒤에 (임대료가)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추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표준 임대료를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선 이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 계약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임대료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내부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의 당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7월 이어진 부동산 대책과 8·4 공급대책,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등 시장 안정 패키지를 내놓은 만큼 후속 관리조치를 병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야권을 겨냥한 여론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일부 투기세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주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정치공세와 부동산 괴담 유포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국민 편가르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