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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18곳중 17곳 서울… '종전부동산' 개발 기대 찬물
황준성 발행일 2020-08-05 제2면
경기도 '8·4 대책'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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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道 4천가구 규모 '과천청사' 유일

수십차례 매각 실패 '활로 물거품'
서울 유휴부지 우선개발땐 뒷전
당분간 용도변경도 쉽지 않을듯


정부가 그린벨트 개발 대신 종전부동산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시사하면서 잠자고 있던 경기도 내 종전부동산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8·4 대책에서 대거 빠져 맥이 풀렸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과천청사 개발을 제외하면 이번 주택 공급 계획의 주 골자가 서울에 있는 종전부동산 등 유휴부지 활용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내 종전부동산은 더 찬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발표된 이번 8·4 대책은 명칭부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 그래픽 참조

주 내용은 ▲신규택지 발굴(3만3천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2만4천가구)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가구)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5천가구) 등으로, 정부가 유휴부지 활용을 시사했던 신규택지 발굴은 경기도의 경우 과천청사(4천가구) 개발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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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연합뉴스

나머지는 태릉CC(1만가구)를 비롯해 용산 캠프킴(3천1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서울 서부면허시험장(3천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천가구) 등 모두 서울이다. 18곳의 신규택지 개발 중 17곳이 서울인 것이다.

이로 인해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 고양 한국예탁결제원, 용인 한국전력기술, 성남 LH 오리사옥, 수원 농식품공무원교육연수원, 안양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남아 있는 도내 종전부동산은 개발에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들 도내 종전부동산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매각 시도가 최대 수십 차례 이어졌지만 소득이 없었는데, 서울의 종전부동산 등 유휴부지가 먼저 개발되면서 더 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용도 변경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있던 곳인 만큼 대부분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사무실·연구시설 정도로 제한돼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종전부동산을 파는 게 기관의 최대 숙원"이라며 "수월한 매각을 위해 지자체와 국토부를 찾아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답변만 이어지고 있다. 이번이 좋은 기회였는데 또 놓쳤다"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