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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기본주택' 청신호
강기정 발행일 2020-08-05 제2면
용적률 500%·층수 50층까지 완화
GH '30년 장기임대 사업' 긍정적


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한 축은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다.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경기도의 기본주택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고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서의 공공 재개발을 허용해 7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에서 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가 예정된 구역은 127곳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은 15곳이다. 수원 재개발 단지들의 분양이 완판 행렬을 이룬 가운데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의 길이 빠르게 열리면 이같은 분위기가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내건 '기본주택' 촉진으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 단지 내 주택 절반을 넘겨받아 공공기관이 용적률 500%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점 등이 긍정적 신호로 분석된다.

기본주택 조성을 주도하는 GH 측은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공공임대용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