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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5년간 4천여대 감차… "지역 현실 외면" 반발
이윤희·남국성 발행일 2020-08-05 제3면
경기도 '택시 사업구역별 4차 총량계획'
부천 1066대↓… 전체 3분의1 꼴
'부족 상황' 광주·하남까지 포함
면허반납 유도·재원마련 등 난감


5년 뒤, 경기도에 택시 4천여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택시 사업구역별 제4차 총량 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사업 구역(23개 시·군)은 향후 5년간 택시 4천810대를 줄여야 한다. 반면 7개 사업 구역(8개 시·군)은 141대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경기도 택시가 3만7천748대인데, 5년 뒤인 2025년에는 3만3천79대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부천은 무려 1천66대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3천468대의 30% 수준으로, 운행되는 택시 3대 중 1대 꼴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수원은 659대, 안양·군포·의왕·과천구역은 633대를 각각 줄여야 한다.

지역마다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도의 이 같은 감차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오히려 택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 지역까지 감차 대상에 포함돼 지역 안팎에서 반발이 일기도 했다.

가장 많은 택시를 줄여야 하는 부천시 측은 "감차 보상금이 택시 면허를 양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어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면허를 반납할 유인이 낮은 데다 시 입장에선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택시 1대당 인구 수 1·2위를 다투는 광주·하남도 감차 대상에 포함됐다.

광주시 측은 "이용 인구와 택시 수를 비교하면 광주시는 택시 1대당 910명이고 하남시는 1대당 847명이다. 택시가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줄이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며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꼬집었다. 불법 렌터카 운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각 지역의 실태조사와 조정계획을 토대로 도 심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검증을 거쳐 구역별 증·감차 대수를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희·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