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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인천시의 고투
경인일보 발행일 2020-08-05 제19면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연장 거부를 공식화했다. 최근 열린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인천시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말까지 입지 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매립지 연장 사용과 관련한 기존 4자 합의서의 단서조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말 최종 입지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2025년 쓰레기매립지 종료 시점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기존 매립지의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2025년 이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연장은 없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시는 앞으로 진행될 대체매립지 공모 절차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할 것을 위원회에서 공식 요구했다.

사실 전임 유정복 시장이 지난 2015년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맺은 4자 합의는 결정적인 흠결을 갖고 있었다. 당초 2016년 말이었던 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을 제3매립장 1공구 사용완료 시점까지로 연장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연장 매립장의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 인천으로선 패착이었다. 기존 쓰레기매립지 사용을 영구화하려는 불순한 합의라는 지적과 항의가 빗발쳤다. 사용 연장의 반대급부였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지방공사 설립 약속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가장 중요한 합의였던 대체매립지 선정 추진은 관련 용역이 끝났음에도 관련 지역 주민 반발을 이유로 '밀봉' 조치된 상태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연장 거부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던진 재선의 승부수로 보인다.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높고, 건너야할 강이 깊다. 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위해선 소각장의 현대화, 즉 증설이 급선무인데 당장 해당 지역의 주민단체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절대 전제인 인천만의 대체매립지 선정은 심각한 지역 내부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서울시장직의 공백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수다. 차기 대권주자인 '사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선뜻 뜻을 같이 하겠다고 나서기 어려운 사안이다.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의 '고투'를 지지와 걱정 속에서 지켜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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