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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대책 위협하는 부동산거래 범죄
경인일보 발행일 2020-08-05 제19면
정부가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서울 태릉골프장과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 용산구 옛 미군기지, 과천 정부청사 주변 개발 및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와 공공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500%까지, 층수도 50층까지 각각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수도권에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8·4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기관의 참여로 장기 임대 주택과 무주택자, 신혼부부·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공공 분양 물량을 확보하는 대신 재건축 시행자인 조합에는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해주는 솔깃한 제의도 들어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신규 주택 공급에도 집값 담합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실거주자들이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집값 담합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80명을 적발했다. 실거주자끼리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고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한 혐의다. 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마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담합 사례는 주도면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하는가 하면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 등 수법도 다양했다. 특히 3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오픈 채팅방 'A지역 실거주자 모임'은 정상매물 46건을 반복적으로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의 영업 행위를 방해했고,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 전입과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정부와 여당은 마지막 카드로 공급 대책까지 내놨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에 투기 광풍과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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