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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희비… 과천 반발, 광명·시흥 낙담
이귀덕·강기정 발행일 2020-08-0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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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들어서는 '과천 정부청사' 일대 4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휴부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과천 정부청사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과천 "반대의사 밝혔는데도 발표"

광명·시흥, 이번에도 대상서 빠져

'지자체 소통없는 추진' 모두 불만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대상 지자체인 과천시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8월 5일자 2면 보도="강남 집값 잡으려 주택 짓나" 과천시 철회 촉구) 개발을 희망하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 기약 없는 기다림에 한숨만 내쉬는 등 엇갈린 표정을 짓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와 이렇다 할 협의 없이 '8·4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불만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과천 정부청사 유휴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지난 4일 "과천시와 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5일에도 "(정부에)말할 기회도 못 잡았는데 발표됐다"고 재차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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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천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를 제외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제공

김 시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보자고 하기에 휴가 중인데도 지난 3일 단장과 회의했다. 이 때 정부청사 부지에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처음 들었다. 당연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그런데 4일 아침 당정협의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새벽까지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다렸는데 말할 기회도 못 잡고 발표가 됐다. 이게 협의의 경과"라고 밝혔다.

대상 지자체와 협의 없이 발표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정작 주택 공급을 통한 택지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에선 이번에도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으면서 속만 태우는 모습이다. 번번이 신도시 후보군으로만 거론될 뿐 헛물을 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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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 뒤 지난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인 광명·시흥지구 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 뒤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인 광명·시흥지구의 효력은 2025년까지다.

광명지역 안팎에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광명·시흥지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개발을 원하는 이곳은 전혀 진척이 없다. 정부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 방안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과 중앙·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귀덕·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