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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유 있는 과천시의 8·4 주택공급대책 반발
경인일보 발행일 2020-08-06 제19면
정부는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서울 등 18곳의 유휴부지에 3만3천가구를 짓고 용적률 500%와 층수 50층 완화의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으로 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3기 신도시에는 당초 계획된 160~190% 용적률을 1~10% 상향 조정해서 공급물량을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구성원들의 반응이 다양하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지역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재건축단지 내 주택 절반을 넘겨받아 공공기관이 용적률 500%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게 됐으며 3기 신도시 청약대기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구수가 늘어나 경쟁률이 완화되는 데다 공공분양인 만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때문이다.

그러나 2기 신도시의 반발이 점쳐진다. 화성 동탄2신도시는 용적률이 평균 170%인데 3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모양새인 것이다. 양주 옥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의 분양예정 물량이 20만가구로 용적률 상향 요구는 불문가지이다. 임대차 3법이 초래한 진행형인 전세대란에는 속수무책이다. 3기 신도시와 유휴부지 주택은 2025년이 돼야 입주가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로또분양' 재현을 경고했다.

과천시의 강력한 반발은 설상가상이다. 시청은 물론 시의회와 시민들까지 "강남집값 잡기위한 과천시의 베드타운화"라며 격앙하고 있다. 8·4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과천정부청사 주변 정부 소유 유휴부지에 아파트 4천가구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으로 지역공동화와 지역경제 붕괴 등 이중고를 겪은 과천시는 해당 부지에 비메모리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산업단지 개발을 서두르다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과천시와 사전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계획 발표가 화근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졸속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속가능 개발이 결여된 주택공급은 지자체는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훼손하게 됨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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