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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황강댐 무단방류 재발방지 약속 받아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0-08-06 제19면
북한이 5일 새벽 임진강 하류와 한강 수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황강댐의 물을 두 차례 사전 통보 없이 방류했다. 통일부는 이날 새벽 2시와 6시 이후 우리 측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3m에서 큰 폭으로 올라 오전 현재 5m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황강댐 추가 방류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폭우가 내리자 북한은 지난달 하순과 이달 3일 사이에 3차례 통보 없이 방류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지난 1일 오후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 수문을 열어 임진강 수위를 조절했고, 이 사실을 주민에게 알렸다. 중북부 지역에는 앞으로도 많은 양의 비가 예고돼 임진강이 지나는 연천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황강댐 방류는 연천과 파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북한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남한에 사전 통보 없이 수문을 개방한 것을 두고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남북 간 자연재해와 관련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불행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또 자연재해와 관련한 남북 협력은 정치군사와 무관한 사항이라며 정보 교환이라도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태도로 북한의 일방적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북한은 지난 2009년 황강댐을 사전 예고 없이 방류, 남한에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북한은 해당 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6년에도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해 연천군 일대 15곳의 지역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남한에 사전 통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남한 당국이 임진강 수위를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수위가 높아지면 북한은 또 통보 없이 황강댐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남북 간 협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남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인도적 처사로, 반드시 중단돼야 마땅하다. 북한은 정치군사 상황과 별개로 황강댐을 개방할 경우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도 북한에 우리 의사를 정확히 전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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