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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땐 취득세 중과 추진"
김연태 발행일 2020-08-07 제3면
윤관석 의원, 시장 교란 근절 강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일 "외국인에게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해외 투기 자본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국내 은행보다 LTV 규제가 느슨한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쇼핑하기 좋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 자본의 이익 수단이 돼가는 현실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 시장 거품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내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에 더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