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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재해 추경' 안철수 제안, 여야 온도차
김연태 발행일 2020-08-07 제3면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김종인<YONHAP NO-2264>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비대위원장, 원론적 호응
"현재 예산 활용 안될 경우" 부연
민주당 "예비비 투입부터" 미온적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이른바 '재해 추경'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는 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선 다소 온도 차를 드러냈다.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먼저 제안한 건 야권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 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며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추경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예산 활용이 먼저고, 예비비도 쓰고, 안 될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 피해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비가 그치고 규모가 확인되면 판단할 문제"라며 "예비비를 비롯해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재난과 관계된 예비비는 바로 투입하라고 했다"면서 "재난지역 선포 문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추경은) 봐가면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