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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주택 가격 잡을까… 기대반 우려반
배재흥 입력 2020-08-08 18:04:44
부동산 수원시내13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대와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대와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일부 구역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해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는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여부부터 적용 범위, 기간 등에 대해 폭넓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같은 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규제의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한달 간 이 지역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목적의 거품이 잦아든 셈이다. 

그러나 거래수요가 토지면적이 작은 아파트 위주로 향하는 풍선효과도 감지되고 있다. 토지면적이 18㎡를 넘지 않는 곳은 허가 대상이 아닌 탓에 같은 지역 안에 소규모 아파트의 매매 수요가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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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들어서는 '과천 정부청사' 일대 4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휴부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과천 정부청사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주택금융 Insight' 보고서에서 '11년 만에 재조명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글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투기적 주택거래를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무주택·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하면서도 "현행 제도상에 토지 경매 취득을 통한 탈법행위, 소규모 토지에 대한 허가 면제로 불공평성등의 문제는 여전히 잔존"한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공정성 등과 관련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조치에 '반헌법적'이라는 공세를 이어왔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검토에 대해서도 비슷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신체의 자유 다음은) 거주 이전의 자유다. 마음대로 나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귀당(미래통합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