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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저가 1주택 稅경감…부동산 감독기구 검토"
이성철 발행일 2020-08-11 제4면
4대강보 홍수조절 기여 분석 기회
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YONHAP NO-3562>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와 관련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저지대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태풍 '장미'의 북상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 안성 등 7개 시·군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