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탑가기
홍남기 부총리 "공공참여 고밀재건축, 윈윈 방식"
연합뉴스 발행일 2020-08-11 제10면
"조합원 불이익 없고 오히려 이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의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현행 방식과 비교했을 때)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기존 재건축 방식)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50%)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면서 "현행 방식에 의한 공공재건축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방식에서 추가로 조합원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건 없으며, 오히려 이득, 플러스알파가 됐으면 됐지 기존 재건축 방식에서 후퇴한 점은 없다"며 "기존 재건축 조합원 이익이 현행 방식보다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고밀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 주택공급량 중 임대주택 비중이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8.3%이지만, 공공재건축시 대표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이라며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공공재건축을 하면 임대주택도 늘지만 공공분양 물량도 늘고, 일반분양 조합원 물량도 늘어난다"며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합원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했다.

총 5만호를 제시한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가 허수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지역에선 공공재건축 문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언론이 지적하듯 전혀 참여하지 않을 거라거나 허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다시 짚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