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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확정 판결… 의정부지법, 20대 남성 항소 기각
김도란 발행일 2020-08-12 제7면
의정부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 처벌 조항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뒤 내려진 첫 확정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징역 1년을 요청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이 주장 역시 기각, 1심에서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