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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4대강 탓" vs "태양광 탓"… 여야, 날선 책임공방
김연태 발행일 2020-08-12 제4면
민주당 "폐해 입증… 보 해체해야"
통합당 "발전 난개발 산사태 불러"


여야는 11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이번 폭우 피해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하며 날 선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입증됐다며 '보 해체'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폭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은 건 4대강 사업 덕분이라며 오히려 태양광 사업의 난개발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충북 음성의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과거에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지금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소하천은 두고 밑(본류)에만 (정비)했다"며 "위에서부터 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했고 (그러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된다", "강줄기가 자연의 섭리대로 흐를 수 있도록 강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할 시간"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통합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만약 4대강 보를 정비해 물그릇이 커졌다면 기본적인 제방 유실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으로 (사업 효과가) 많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산기슭 같은 아무 데나 설치하니까 비가 많이 쏟아질 때 무너지고 산사태가 더 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겹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록적 폭우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이낙연 의원은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