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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천청사부지 일방 개발 안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20-08-12 제19면
정부가 8·4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과천정부종합청사 유휴부지의 개발을 두고 정부와 경기도, 과천시간 갈등을 빚고 있다. 세 주체가 서로 다른 구상을 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임대 및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짓겠다는 입장이나 도는 무주택자를 위한 기본주택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사업부지 당사자인 과천시는 주택공급방안 자체를 반대한다. 이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고수한다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지구' 개발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정부는 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4천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도는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주택자면 조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향이다. 하지만 시는 이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자체를 반대한다. 시민을 위한 휴식과 시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 시가 구상해온 방식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지 개발 반대는 김종천 시장이 주도하는 양상이다. 김 시장은 정부의 일방적 협의과정 공개 및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천막 집무실까지 꾸며 업무를 보는 등 거침없는 행동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시는 특히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기지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청사가 이전하면서 행정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고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받게 된 시 입장에서 유휴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동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지구의 개발을 막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시민단체와 시민 여론도 개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정부가 지역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특히 여당 소속 단체장이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선데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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