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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울린 530억대 조합 사기 '법정행'
박경호 발행일 2020-08-13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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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조합원 1481명 모집
변호사 구속 기소 등 6명 심판대
檢 "분담금 빼돌려 생활비 유용"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주택자 등 조합원 1천400여명을 모집한 뒤 530억원대 분담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부장검사·하담미)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모 업무대행사 전 대표인 변호사 A(51)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 분양대행사 전 대표 B(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에서 3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허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조합원 1천481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534억9천90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 인허가용역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한 이후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당시 M2블록 내 3곳의 토지확보율은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로 5곳을 없애야 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단기간에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업무대행사 대표를 지낼 당시 조합원 분담금 중 161억원이 업무대행 용역비로 회사 계좌에 입금되자, 이 가운데 88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같은 방법으로 분담금 30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썼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해당 부지의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1지구는 도로를 없애는 게 불가능해 세대 수를 대폭 줄여 기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 등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