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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반 우려반 '토지거래허가제'… 집단지성 힘으로 정책 완성한다
강기정 발행일 2020-08-13 제3면
이재명 경기지사 SNS 의견수렴
"창의적인 발상·생각 보내달라"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절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지자(8월 6일자 3면 보도=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절성 '갑론을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재명 도지사는 12일 SNS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찬성 의견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라고 언급했다.

반면 반대 의견으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의 본질적 침해' '오히려 공포수요를 부추기고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거론했다.

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규모와 대상지역에 대한 각종 설이 난무하는 등 도 안팎이 술렁이는 실정이다. 그만큼 실효성과 적절성을 둘러싼 찬반 양론도 거세게 부딪히고 있다.

이 지사의 해당 SNS 메시지에는 찬성한다는 댓글이 주를 이뤘지만 "과유불급" "규제가 많아지는 게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회의적인 댓글도 일부 달렸다. 지난 3일에는 도의 검토를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제기됐다. 12일 현재 5천61명이 참여한 상태다.

한편 이 지사는 그동안 종종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한다"는 SNS 메시지를 올려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난 3월에는 대구지역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경기도에 늘어나자 "지역별 사람 이동을 전면 제한할 수도 없고 어떤 대응 방법이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4월에는 "방역 방해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글을 통해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