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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당론'될까… 이재명 만난 이원욱 "장기공공임대주택, 당론 채택"
강기정 입력 2020-08-21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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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경기도청을 찾은 이원욱(화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향하고 있다./이원욱 의원 페이스북 발췌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회동한 이원욱(화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의 기본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조성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 의원은 이날 도청을 찾아 10여분간 이 지사와 비공개로 회동했다. 이후 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일선 공무원들을 위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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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경기도청을 찾은 이원욱(화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원욱 의원 페이스북 발췌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이 지사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 논의를 했다. 서민 주거 안정이 주택 정책의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 이 지사와 저 모두 공감했다. 서민 주거 안정의 목적을 중산층을 위한 주택에까지 확대하자는 것에도 뜻을 같이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 정의를 거론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역시 소득에 상관 없이 주거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거 정의의 개념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평생주택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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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경기도청을 찾은 이원욱(화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주먹 악수를 하고 있다./이원욱 의원 페이스북 발췌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주택과 차별화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질 좋은 주택 건설에 매진해 중산층까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산층용 장기 공공임대주택, 당론으로 채택해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도청을 방문한 민주당 대표 후보들에게도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당의 협력을 촉구했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소득, 자산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인데 현행 법령 상에는 기본주택처럼 소득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공공이 건설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없다. 이 때문에 기본주택을 도입하려면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